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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시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 보다 먼저 매각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더보기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요건 ① 보증금이 소액일 .. 2022. 9.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제대로 이해하기 □■□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중복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역 건폐율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건축면적을 합으로 계산)의 비율 ▣ 건폐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연면적의 합으로.. 2022. 9. 21.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세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 또는 재화 '벼 화(禾)' + '바꿀 태(兌)' = 세(稅) / '兌'은 빼내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수확한 곡식 중에서 개인의 몫을 떼어낸 나머지를 관청에 바치던 것이 세금인 셈으로 주로 유목 생활하던 집단보다는 한 곳에 집단으로 정착하여 농사를 짓던 보다 발전된 농경사회에 나타났다. □■□ 세금의 기원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집단생활을 하던 농경사회가 정착을 하면서 부.. 2022. 9. 20.
노후 생활 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노후연금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경제적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집을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 소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연금으로 경제적 안정과 거주가 보장이 되며, 살아 있는 동안 지급된 연금의 총 수령액과 집값은 부부가 사망하게 되면 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한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수령액이 집값보다 많을 경우 (연금 > 주택) 차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고, 그 반대로 연금 수령액보다 처분한 주택의 금액이 클 경우 (연금 < 주택)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를 보고 주택을 소유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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