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Economy99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계산법'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시행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바뀌게 되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과체계를 한 차례 고친 후 1단계 개편을 통해서 세대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보험료 '평가소득' 방식이 사라졌다. 이후 4년 2개월 만에 정부는 한 차례 더 부과체계를 손보는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내가 내는 보험료는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자 □■□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급) +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임대소득 등)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 - 직장가입자 .. 2022. 9. 2. 부동산 '매수청구권' □■□ 매수청구권이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해당 재산을 매수하도록 매수 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매수청구권은 뜻 그대로 매수 청구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공익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침해되는 개인의 사적 재산권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 매수청구권은 매수의무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매수 의자의 경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나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 법에 명시된 매수청구권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매립면허취득자의 잔여 매립지 ②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 투자법 : 귀속 시설 사업시행자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또는 관리·운영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2022. 8. 31. 유명무실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될까? □■□ 개발이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외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였을 경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한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 2022. 8. 30.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사권 □■□ 법정지상권이란 민법 제366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되는 토지 이용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행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별개로 보는 제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상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권 부동산 '매수청구권' □■□ 매수청구권이란 도.. 2022. 8. 29.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5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