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 권리분석

 

산지는 토목 공사 준공 후 바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지목도 바로 대지로 변경이 된다. 또한 형질 변경 시 비용이 저렴하다. 

 

□■□ 산지 

1. 경계확인 하기

산지의 경계는 소유자 본인도 정확한 경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한다.

입찰 전 감정평가서, 임야도, 지형도 등을 비교하면서 경계 확인을 한 후 참여해야 한다.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경계측량을 통해서 감정평서의 임야가 맞는지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 경계측량한 결과와 감정평가서 내용이 다를경우 측량성과들 첨부하여 매각결정기일 전에는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면 되고, 매각결정기일이 지난 후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2. 등기부상 면적  ≠ 실제 취득 면적

임야의 경우 매각 이후 실제 측량 과정이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대부분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적은 경우도 있지만, 실제면적이 더 큰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실제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 경매목적물과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 차이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면적의 차이가 과도한 경우 매각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매각불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3. 투자 시 체크 사항

① 경사도가 낮아야 한다. 평균 25도 이하의 경사가 좋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표고 200m, 경사도 20도 이상이면 개발불가능지로 지정한 곳도 있다.

 

산지 관련 정보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 산지정보조회 > 산지정보조회

② 입목본수도( 나무의 밀생 정도를 수치화한 것)가 50% 이하여야 한다.

③ 지표상태 확인 - 돌 등

④ 진입도로 유무 - 통행 도로가 없으면 주변 토지 매입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때로는 도로 개설 비용이 매각가격보다 비싸거나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⑤ 이용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현장 조사 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이다. 공법상 제한사항이나 용도지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농지 /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