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불평등 - 지니계수

□■□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소득분배의 불평등한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이탈리아 통계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코르라도 지니가 1912년 발표한 논문 <동성과 이변성>에 처음 등장한 용어.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것을 나타내며 흔히 0.4를 넘어갈 수록 소득이 상당히 불평등하게 분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지니계수는 대개 0.2~0.5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덴마크, 일본, 스웨덴, 벨기에, 체코, 노르웨이 등 상대적으로 소득분배가 양호한 국가들은 지니계수가 0.3 미만이며, 이에 상대적으로 남미의 칠레, 멕시코 등 양극화가 심한 나라의 지니계수는 0.4 후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 로렌츠곡선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로렌츠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전체 인구를 나열하여 총인구를 100으로 설정하고 가로축은 인구누적비율로, 세로축은 이 사람들의 소득을 차례로 누적한 총소득을 100으로 하는 소득누적비률로 설정하고 인구누적비율과 해당소득누적비율을 연결한 선을 로렌츠곡선이라고 한다.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것을 나타낸다.

 

□■□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한다.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인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

 

빈곤율은 다른 소득분배지표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나 아동 빈곤율 같은 특정계층에 대한 빈곤울을 많이 이용한다. 이들 빈곤율을 계산할때에도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사용하며, 상대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적은 특정계층 인구와 특정계층 총인구의 비율로 계산.

 

□■□ 우리나라 지니계수

2019년 0.294, 2020년 전 세계를 뒤흔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경제가 악영향을 받고 있을 당시 0.306의 수치를 보였다.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치가 0.314로 비교해 봤을 때 부의 양극화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OECD 주요 회원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를 따져본다면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심각해 보인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세금과 정부 보조 등을 빼고 실제로 받는 소득인 월급으로만 따지는 것이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시장소득에 조세, 재정, 사회보험 등을 통한 재분배를 반영한 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에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값이 클수록 재분배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2016년 기준 OECD의 지니계수 격차는 평균 0.162로 집계되었지만, 우리나라는 평균치의 5분의 1인 0.031로 하위권에 속한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로만 보면 우리나라 불평등 수준은 OECD 평균에 속하지만, 지니계수 격차로 보게 되면 소득불평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