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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좌지우지 - 사모펀드(PEF) □■□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에게만 정보를 전달하여 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돈을 모으는 공개 모집인 공모펀드와는 다른 개념을 지니고 있다. 투자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사모펀드의 특징으로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명 이하,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50명 이하로 그 수를 제한하고 있다. 즉,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으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사모펀드라고 한다.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모펀드는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인 후 가격이 상승하면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사모펀드 / 공모펀드 차이 1. 사모펀드 투자 대상에 대한 법규상 제한이 없어서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2022. 11. 21.
농지 취득 방법 및 절차 □■□ 농지란? 논, 밭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말한다. ※생산시설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물,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등 더보기 농지법 제2조 (정의)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022. 11. 16.
법정지상물권 - 유치권③ □■□ 유치권의 유형 경매에서 문제 되는 유치권의 유형은 크게 공사대금 채권과 임차인의 인테리어 시설비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시공회사나 주택조합에서 이주비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1. 공사비 ① 건물공사비 공사대금은 부동산의 부속물이 아닌 본체의 공사대금으로 토목, 기초, 골조, 창호, 옥상 슬라브, 설비 등을 말한다. 더보기 "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해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09.15. 선고 95다 1.. 2022. 11. 15.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 ESG 경영 □■□ ESG 경영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전략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각국의 경제발전이 지속되면서 국제사회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 산하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WCED)'는 1987년 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이게 된다. 이 보고서는 현세대의 과도한 자원개발이 후세대의 복지를 위협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성·형평성·효율성을 토대로 성장과 발전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재계가 눈을 돌린 분야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다. 이는.. 2022. 11. 14.
효율적 소비 추구 - 스팁소비 □■□ 스팁소비 스팁소비의 STEEP은 'Sharing, Toward the health, cost - Effective, Experience, Present'의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 1. S-T-E-E-P 의 뜻 ① S - 공유경제 제품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 일정 비용을 지불한 후 여러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독특한 형태의 경제방식을 뜻한다. ② T - 웰빙 몸에 좋은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헬스 등 건강관리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소비 패턴 ③ E - 실속형 소비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스마트폰 등 기기를 통해 가격 등 상품 정보를 얻고 제품 사양을 꼼꼼히 비교해 꼭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④ E - 간접 소비형 소비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오프라인 매장에 .. 2022. 11. 13.
양적완화 점진적 축소 - 테이퍼링 □■□ 테이퍼링(Tapering) 테이퍼링은 동사 '테이퍼(Taper)'로 '끝으로 갈수록 작거나 가늘어지다'와 '점점 줄어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어떤 물건의 형태나 과정이 갈수록 축소하게 된다는 뜻으로 테이퍼링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경제 핵심 용어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가 2013년 5월 미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지표를 발표하면서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했다. 이는 연준이 양적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양적완화는 기준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어려울 때 중앙은행이 시중의 다양한 자산을 직접 사.. 2022. 11. 12.
인종 차별 정책 - 아파르트헤이트법 □■□ 아파르트헤이트법(apartheid laws) 194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정권에 의해서 법률로 공식화된 인종에 따라 사회적 여러 권리를 차별 정책을 말한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백인, 흑인, 유색인, 인도인 등으로 분류하여 거주지 분리, 통혼 금지, 출입구역을 분리하여 노골적인 백인지상주의 국가를 지향 1960년 소수파 보어인과 영국계 백인이 아프리카너에 대한 절대적 지배와 국민당(백인 집권 정당)의 영구적 집권 과정에서 이론화·조직화·제도화되면서 정치적 권리를 비롯하여 거주지, 영업,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제약을 가하였다. ※보어인 더보기 보어인(Boer) 또는 부르인은 아프리카너라고도 불린다. 남아프리카에 이민하여 정착한 네덜란드계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을 말한다. 1976년 아프리칸스.. 2022. 11. 7.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의 고양이 슈뢰딩거의 고양이(Schrodingers Katze)는 1935년 오스트리아 물리학자인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 □■□ 기원 막스 보른(Max Born)은 자신이 직접 만든 파동 방정식의 해(파동함수)가 확률을 뜻한다는 코펜하겐 해석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하고자 물리학에 불확정성이 도입된 것에 대해 반발하기 위해서 고안된 사고 실험이다. 코펜하겐 해석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의 실험이다. 양자역학에서 보면 미시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되기 전까지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으며 가능한 서로 다른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슈뢰딩거가 제안한 사고 실험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미시적 사건이 거시적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어떠한 현상..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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