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종류와 대책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업률이란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 중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비경제 활동 인구 비율'을 말한다.  이는 전체 인구 중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 경제활동 참여 의사가 분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을 나타내는 통계

 

■□■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로 위 두개가 분명한 사람으로 현재 직업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일할 능력

 

▣ 실업자 : 조사대상 기간을 포함한 4주 동안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으나 적극적 구직활동, 일이 있다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

 

▣ 취업자 : 조사대상 기간 중 일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을 한 단면 취업자

 

 

■□■ 실업의 종류

 

▣ 마찰적 실업

현재 근로를 제공 할 수 있지만,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여건 등을 찾기 위해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업으로써 '마찰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 한다. 

 

마찰적 실업의 경우 완전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존재

완전고용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모두 고용되는 상태

 

다만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모두 고용될 수 없는 불가피한 두 가지의 실업이 있다.

①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 

② 특정 산업 사양화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임금경직성 등 제도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

 

▣ 구조적 실업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으로 분류

 

경제구조 자체의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수요가 변하여 발생하는 실업의 예

 

① 균형 임금 보다 높은 임금으로 노동 수요 이동

② 실업급여에 따른 공공 정책의 부작용

③ 고용주가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직업 능력의 불일치

④ 직장과 노동자간의 출퇴근 거리

⑤ 공장 이전, 기술의 발전, 산업 구조 조정

 

- 사례 :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났고, 지역 경제까지 휘청거렸다. 판매 부진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이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종의 구조조정이었을 것이란 점에서 구조적 실업에 더 가깝다

 

 

▣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로 인해 불경기에 발생하는 실업

경기 침체로 수요가 적어지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 노동자 또한 해고를 당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게 된다.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