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낙수효과'

 

윤석열 정부에서 재등장한 감세와 규제 완화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다시 등장하게 된 용어. 낙수효과

 

'기업에 맘껏 뛸 수 있게 해 줘야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이 말인즉, 대기업의 범인세를 인하하면 기업투자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가계 경제가 나아지고 고착화된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결과론적으로 부작용만 키워냈다.

 

 

 

■□■ 낙수효과

낙수효과는 (trickle down theory 번역) : 윗물이 넘쳐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뜻

 

대기업, 부유층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활동함으로써 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에게 소득이 분배된다는 주장

 

이런 이유로 정부가 기업과 부유층의 감세를 포함한 경제적 장려책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번 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촤를 통하여 민간. 기업. 시장 주도 경제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움

그 예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에서 22%로 줄여준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이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9번째로 높은 최고세율이다.

 

-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춤

- 종목당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

- 기업 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 문제점

조지프 스티글리치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낙수효과를 '허상'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에도 낙수효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빈곤층을 돕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낙수효과는 단 한번도 작동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부유층과 기업의 증세 필요성을 강조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이고, 영국 정부의 경우 현행 19%인 최고세율을 내년 최고 25%까지 인상할 방침

 

1960년대 이후 외환위기까지 압축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를 보았지만 외환위기 이 휴 사라졌다는 학계 중론

 

① 해외투자 측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딸린 하청업체의 수가 상당한데 대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의 일감이 하락하여 경기 한파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정부는 자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국내 기업의 경우 물건을 팔 수 없도록 하겠다는 초강경의 입장

 

② 낙수효과의 기대 불명확

비유하자면 말(상류층)에게 건초를 먹이고 똥을 싸길 기다린다는 낙수 이론에 대한 비판이다.

 

중하위층이 상류층의 부산물이나 먹고살아야 하냐는 비판과 즉각적인 효과가 없는 말이다. 여기에  이야길 더 보태자면 말(상류층)에게 곡물(부)을 몰아주고 닭(중하류층)은 그 말이 곡물을 먹고 소화한 뒤 나온 배설물을 먹으면 사료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 말이 살찌고 다른 곳에서 배설을 해버린다면 풀려야 할 곳에 안 풀린다는 비아냥도 있다.

 

낙수효과의 말뜻 그대로 물이 제대로 흐르듯 돈의 흐름도 투명해져야 한다. 하지만, 조세 피난처, 가종 탈세 행위, 사내유보금 확보, 정경유착, 불법 일감 몰아주기, 불법 증여등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

 

https://youtu.be/mGyTCwqcN9 M

 

 

③ 소비성향

부유층의 과시적인 소비가 과연 서민에게 그 돈이 흘러들어 갈까 하는 의문이다. '사치적이 과소비'와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이라는 형태의 소비성향이다. 

 

아무리 부유층이라 해도 한 사람이 소비하는 양에는 한계가 앗다. 소수의 부자들이 소비량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 명이 고급 레스토랑 한 곳에서 500만 원짜리 정식을 먹는 것보다 서민 1,000명이 기사식당 100군데에서 각각 5,000원짜리 식사를 하는 것이 성장과 분배에 더 많은 도움을 중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낙수효과가 허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150여 개국 사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상위 20% 소득이 1% 포인트 늘면 이 휴 5년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0.08% 하락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는 분수효과를 노리고 복지지출을 대대적으로 늘렸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재정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