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모래놀이'

규제 샌드박스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하여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동영상

https://youtu.be/LsoHYJXimKA

 

 

 

■□■ 영국 최초 도입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 국가에서 운영 중인 제도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시장에서 제한적인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자는 취지와 이 기술을 적용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

산업융합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목적

 

※ 산업융합 : 기술과 산업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시장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예, 자율주행차 · 도로일체형 태양광 · 드론 택배 · 배달 로봇)

 

 

■□■ 사례

 

▣ ICT 융합분야

- 전선 없는 무선 충전

- 샌드박스 무선충전 버스

- 응급환자 살리는 웨어러블 메모 워치

- 순찰 로봇 골리

- 모바일 전자고지

- 모빌리티 플랫폼, 청각장애인들의 취업 사다리

- 운전면허증 휴대폰 속으로

- 휴대폰 비대면 개통

- 생활 밀착형 전기차 충전요 과금형 콘센트

 

▣ 산업융합분야

- 세계 최초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 해외 있어도 k-의료 가능

- 자율주행 로봇 배달

- 유전자 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 공유 및 새내기 미용사들 창업 희망 사다리

- 홈브루

- 중장비 교육 VR 시뮬레이션

- 스마트 조명

- AR.AI 기술 접목 드론

- 수동휠체어 전동 보조 키트 부착해서 전동휠체어처럼 사용

 

▣ 혁신금융분야

- 해외여행보험 ON-OFF 쉽고 간편 가입

- 송금도 카드로 간편

- 내게 맞는 대출 찾기

-핀크 T스코어

- 중소상공인 스마트폰 결제

- 녹색금융 · 지속가능 금융

- 증권 :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 승인 

 

https://www.better.go.kr/fz/intro/RrcOrgn02.jsp

규제정보포털

 

 

 

■□■ 문제점

 

신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사업할 수 있는 것만 법이 정해주는 포지티브식 규제는 여전'하다고 한계를 말한다.

 

내실보다는 양적 확장성에 집중한 나머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규제의 불확실성 및 규제 공백 해소에 한계를 드러낸다고 평가

 

① 파급력이 큰 기술에 대해서는 무관심

규제 샌드박스가 절실한 스타트업계에 몇 년째 허가 보류 상태로 묶여 있다. 이는 정부가 손쉬운 규제로 통제가 가능한 사업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② 한정된 허가 공간

규제 샌드박스는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간을 허가해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스타트업들이 이 특례에 세트로 따라붙은 

'운영 요건'과 '부가 조건'을 지키다 보면 사업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예로 공유 숙박 스타트업의 경우 서울 지역 숙소만 제공. 수요가 늘고 사업을 확대할 여력이 있어 소 정부는 인색

 

③ 특례 효과 미비

디지털 광고 업체 뉴코 애드 윈드는 배달 기사들의 오토바이 배달통 겉면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 음식점 광고 노출 사업 모델로 2019년 5월 특례를 따냈지만, '지역적 ·  오토바이 100대까지 적용' 부가 조건 때문에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 효율성을 위해서 정부가 전담조직을 꾸려 규제특례 승인이나 특례 후의 규제개선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