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투입되는 - 공적자금

□■□ 공적자금(Public Funds)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 여신(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 경영에 빠질 때 주로 사용된다.

거래기업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싼값에 부실채권을 사들이거나 출자를 통해서 은행이 회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적자금은 정부 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한다.

□■□ IMF 외환위기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정부와 IMF는 경제의 혈맥이라 일컫는 금융 부문을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렸다. 부실 금유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나 마찬가지인 공적자금을 대거 투입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은 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는 물론 부실채권 매입에 나섰다.

4년 반 동안 620여 개 금융기관이 퇴출되었다.

□■□ 세계 금융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천문학적인 수치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나라들도 있다.
당시 파산에 직면한 미국의 AIG생명은 1,823억 달러(약 210조 원)를 투입했고,
네덜란드의 ING 생명은 100억 유로(약 12조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파산위기에서 벗어났다.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약 16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투입, 2021년 1사 분기 기준으로 약 117조 원(69.5%) 정도를 회수했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국가 경재이다. 따라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에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