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안정성 - BIS비율

 

 

□■□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스위스 북서부 도시 바젤에 자리 잡고 있는 국제결제은행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의 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930년에 발족했다.

 

지금은 각국 중앙은행 간 혹은 일반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통화결제나 예금업무를 비롯하여 각종 금융정책을 조정하는 국제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BIS를 '중앙은행의 은행'이라고 칭한다.

 

BIS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BIS비율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BIS 자기자본비율'이다. 

BIS비율은 BIS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정하는데, BIS비율은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출금 등)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뜻한다.

 

BIS는 각국 은행에 부실채권, 대출금 등 위험자산에 비해 안전한 자산인 자기자본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우리나라 BIS비율

1993년 우리나라는 BIS비율을 도입하여 국제 업무를 하는 은행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이상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BIS비율 8%가 부실은행 퇴출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거래업체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급증하여 은행이 타격을 입을 경우 최소 8% 정도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른것이다.

 

금융당국은 BIS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 개선 권고, 1%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 BIS비율을 높이려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처럼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기업은 자금난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된다.

 

2011년 2월 부산1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하루이틀 사이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나머지 계열사와 보해, 도민 등 저축은행 6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고, 사전에 영업정지 정보가 유출돼 고위층과 VIP고객들이 예금을 불법인출한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났다.

 

※뱅크런 : 예금자가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예치한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현상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후,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보해저축은행의 BIS비율 -1.09%로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91.35%였다. 결국 거짓 BIS비율의 피해자는 예금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BIS비율을 믿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