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란? (화이트리스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일본이 뜬금포를 쏟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선 백색 국가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백색국가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화이트리스트라고도 불린다.  ▣ 가입 국가 : 미국, 영국, 한국(2004년),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

 

 

백색 국가란 일본 정부에서 지정한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안보 우방 국가'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허가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우대해 주는 무역 특혜 국을 말한다. 또한 일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도 관련해서 허가신청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 수출규제 대상 품목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한국의 반도체 시장을 교란시켜 쥐고 흔들겠다는 속 보이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곧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량이 제때 공급이 되지 못하면서 애플과 델등 글로벌 기업들과 IT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가서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켜 더 많은 수출 품목을 까다롭게 심사하여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 일본의 백색국가 분류기준

 

1.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가입

2. 3대 조약 가입

3. 캐치올 통제 도입 국가

 

위의 모든 사항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써는 일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고,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면서 우방국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한 것이다.

 

※ 캐치올 규제(Catch-all-controls) : 대량살상 무기 등으로 쓰일 수 있는 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

 

 

 

■■■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킨 이유

 

왜? 일본 정부는 물건을 한국에 팔지 않겠다는 자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유력한 이유는 2018년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들 수 있다. 일본 측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내용의 핵심.

 

<한일 청구권 해석 차이>  ◈ 한국 측 :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여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게 피고 신일철주금이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도록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 2019년 1월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의 대한민국 내 재산을 압류하였다.      ◈일본 측 :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주장.

 

▲해외문화홍보원이 8월 27일 공개한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의 참혹한 실상을 전하는 '당신 탓이 아닙니다' 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출처 : 내외방송(http://www.nwtn.co.kr)

 

 

 

■■■ 정부의 대응책 및 대응 방안 모색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가장 큰 고객으로 수출 절차가 장기화된다면 일본 내 기업의 매출 감소와 반도체 공급 가격 상승 등 역효과도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 제재 철회 요청 및 WTO 제소 등 강력 대응 시사

  

 -외교부 : 이번 조치가 양국 관계와 연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철회할 것을 적극 촉구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분야의 우리 기업과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함.

 

-산업통상자원부 :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맞서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WTO 제소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품 조달을 국산화하는 방법과 부품의 공급라인을 다변화시켜 가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수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재고 소진 및 대체재 확보 등 대응 방안 모색

 

핵심 소재	대응 방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삼성디스플레이 - 현재 상황으로 정확한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움. · LG디스플레이 - 사태 추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
리지스트	· 일본 기업 인천 송도에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음. · 국내업체는 주로 ArF 액침, 노광장비용(D램용), KrF 노광 방비용(3D 낸드용)으로 영향은 제한적임.
에칭가스	초고순도 일본산 대체 어려움.

 

 

 

▣ 수출 규제 품목 3가지 국내 기업이 생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 코오롱인더스트리 · SKC · SK이노베이션('19년 하반기 생산설비 가동 예정)	· 금호석유화학 · 동진쎄미켐 · 동우화인켐	· SK머티리얼즈 · 원익머티리얼즈 · 솔브레인 ※ 반도체 EUV 공정에 필요한 초고순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산 대체 어려움

 

 

일본 정부는 정치적 갈등에 따른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 지목하여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소재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수입선 다변화시키고 국내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DAY - 12 -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도 없는 인형과 같다.

 

- 그라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