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세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 또는 재화

 

'벼 화(禾)' + '바꿀 태(兌)' = 세(稅) / '兌'은 빼내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수확한 곡식 중에서 개인의 몫을 떼어낸 나머지를 관청에 바치던 것이 세금인 셈으로 주로 유목 생활하던 집단보다는 한 곳에 집단으로 정착하여 농사를 짓던 보다 발전된 농경사회에 나타났다.

 

□■□ 세금의 기원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집단생활을 하던 농경사회가 정착을 하면서  부족들간에 서로 힘을 합쳐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생겨났다는 설이 유력

 

기원전 4000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점토판에 기록한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

※ 메소포타미아 : 두 강(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를 뜻함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아지면서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던 부족장이 점토판에 그림으로 대충 그려 기록했던 게 시발점

곡식과 과일의 이미지를 점토판에 새겨놓고 부족간끼리 서로 통용되는 의미로 서로 약속하며 사용

점토판에 기록한 모양은 나중에 상형문자로 발전하여 세금의 기원과 문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탄생

 

 

▣ 로제타석(Rosetta Stone)

기원전 196년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져 멤피스에 세워진 화강섬록암 석비

이 석비는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해독의 열쇠이기도 하지만,

 

기원전 200년 이집트인들은 그리스의 지배를 받으며 정부의 무거운 세금에 반발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다.

그 당시 그리스 왕은 밀린 세금을 면제해 줄 뿐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돌에 새겨 증표로 남겼는데

그게 바로 로제타석이다.

 

 

 

 

□■□ 세금의 종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국세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직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 납부하는 사람 = 일치

예)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나)이 내 이름으로 납부하는 세금

 

- 간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 납부하는 사람 = 불일 치

예) 물건을 구매할 때 내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지불하고 난 후 판매자가 나라에 대신 납부

 

▣ 지방세

지방자치법 제135조(지방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