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

 

※기본권 :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로써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① 기본적 권리 - 자유권·수익권·참정권·평등권

② 기본적 의무 - 납세·국방·교육·근로

 

우리나라 헌법(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노동권(right to work)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단결권(right to organize), 단체교섭권(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및 단체행동권(right to strike)을 보장한다.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통 노동기본권이라 칭한다.

 

□■□노동 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 노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건인 임금·시간·안전·해고 등에 대해 조직화된 단결력으로 사용자 측과 교섭하는 것

 

※단체행동 :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 측에 대항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에 땨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

① 동맹파업 : 노동력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행위

② 태업 : 노동자들이 고의적으로 작업태만, 불량품을 생산해 내서 노동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③ 시위 :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시위하여 요구를 관찰하려는 행위

④ 감시 : 동맹파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공장 부근에 파업을 방해하는 자를 감시·예방하는 행위로써 노조대표들이 표지를 들고 동조하는 것

⑤ 불매운동 : 자사 제품에 대해 집단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로 경제적 절교 상태를 의미

 

 

□■□ 전국노동관계법

 

1935년 미합중국에서 노동자의 권리보호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민주당 상원의 원인 로버트 퍼디난드 와그너가 이 법을 제안하여 그에 이름을 따서 와그너법(wagner Act)으로 불림

 

1929년 대공황에 대한 대책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뉴딜정책의 하나

노동자의 최저임금, 최고 노동시간, 노동자의 단결권과 대표자에 의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부당해고, 어용노조,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법률

 

실질임금을 끌어올려 소비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었으나 실업률이 증가로 소비가 위축이 되며 실패로 끝남

 

노동조합 해산, 실질임금 동결 및 노동봉사제 도입을 실시한 나치스 독일에서는 기업이익 증가로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성공을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