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권리분석 #대항력 #점유1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권리분석의 첫걸음 '대항력' 권리분석은 '말소기준등기에서 시작하여 대항력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항력은 권리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대항력 이란 임차주택의 양도 등 주택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존속 기간의 보장을 받으며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살던 집이 경매를 당한 경우 임대차 기간 동안 새로운 소유자의 간섭없이 거주할 수 있고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제3조 (대항력 등) 더보기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발생시기 1.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점유).. 2022.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