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가장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전입일자 #확정일자 #보증금 #임대차관계 #각종고지서1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권리분석 중 임차인의 가장유무 판단하기 권리분석 과정에서 가장 임차인 때문에 전쟁을 치를 정도로 힘든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고민만 할 때도 있다. 약한 고리를 잘 공략하면 대박이고, 어설프게 손대면 쪽박을 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차인의 가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장 임차인 식별코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장 임차인 식별 요령 1. 임대차 계약서 중개업자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쌍방 합의로 작성이 되었을 경우. 계약일은 10년전인데 계약서 양식은 최신의 것을 사용한 경우. 계약서는 10년전인데 핸드폰 번호는 최근 것을 기재한 경우 등 내용이 부실하다. 중개업자가 날인한 인감이 계약서 작성 이후에 관할 관청에 등록된 경우도 있다. 2. 전입일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임박해 전입신고.. 2022.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