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전세권 #배당금 #전세권 존속기간 #전세권 소멸1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권리분석 - 전세권 □■□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더보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존속기간은 최장기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주택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 1년으로 본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2022.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